기재부, 각종 요금 인하 방안 발표
기재부에서, 국민의 실생활의 부담을 낮추기 위 각종 요금 인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발 수수료가 4,000원 감축됩니다. 다중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 환전 기여금(유효 기간: 10년)도 3,000원 감축되며, 영화 입장료에 포함된 영화관 입장료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민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요금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2년 요금 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완전한 개편입니다.
27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경제 생활안전 회의에서 ‘요율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각종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8개의 요금을 폐지하거나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모르거나 각종 요금 인하로 직접적인 덜림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영화관 입장료에 포함된 추가 요금(티켓 가격의 3%)이 영화관 입장료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폐지됩니다. 영화 개발 기금 내의 영화 홍보 프로젝트는 일반 재정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간 29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약 15,000원어치 영화 티켓을 구입하면 영화 관람 당 약 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에 포함된 전력 기금 납부율은 점진적으로 1%포인트(p)씩 감축될 것입니다. 현재의 3.7%율은 올해 7월에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발 수수료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감축됩니다. 면제 대상은 현재 2세 이상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12세 미만의 두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출국 당마다 30,000원이 감축됩니다.
여권 발급 시 지불되는 기여금은 다중 여권의 경우 3,000원이 감축되며, 단일 여권 및 여행 문서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10년 유효 기간의 여권 가격은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감축되고, 5년 유효 기간의 여권은 1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감축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여율도 책임 보험료의 1.0%에서 3년간 절반인 0.5%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차량 당 연간 600원의 감축이 예상되며, 총 감축액은 17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천연 가스(LNG) 수입 요금은 가스 요금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30% 감축됩니다. 현재의 톤당 24,242원의 수입 요금은 16,730원으로 감축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6,160원의 감축이 예상되며, 총 감축액은 1,516억원입니다.
또한 기업 경제 활동 촉진과 조건 변화를 고려하여 24개의 요금을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기업을 포함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11개의 요금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매출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 부지 요금이 폐지됩니다.
개발 사업 실행자에게 발생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 부지 요금은 2024년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수도권에서는 50%의 임시 감축 및 비수도권에서는 100%의 감축이 이루어져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고 매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젤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개선 요금은 소기업주만 50% 감축될 예정입니다.
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시 부과되는 폐기물 처리 요금의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범위가 연간 매출 6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비농업 촉진 지역에서만 개별 땅값의 공시 가격의 30%에서 20%로 농지가 개발될 때 부과되는 농지 보전 요금도 감축될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보전과 관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폐기물 관리로 인한 환경 문제 발생 위험이 낮은 껌도 폐기물 요금 부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도로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등 일부 효과가 변화된 조건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13개 요금도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즉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시작하여 시민이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신속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화 조례의 개정은 올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폐지 요금에 대한 법률 개정은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종 요금 인하 방안인, 32개 요금이 모두 폐지되거나 감축된다면 시민 및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